국사편찬위,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청회 열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이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도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둘러싸고 보수-진보 진영 학자들 간 공방이 계속됐다.

16일 국사편찬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청회에서도 집필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진보 성향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인 이인재 연세대 교수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미리 배포한 공청회 질의서에서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역사 교육과정 개발 당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대 헌법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없음은 이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을 수정,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후행 형태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역사학계 어느 잡지에도 괜찮으니 논문으로 게재할 생각이 있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대사 영역을 보면 (집필기준에)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면서 “’정치적 외압에 너무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생님(이 위원장)은 ‘학문적 의도’라고 대답했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교과서에서 서술할 때 과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을 표명했다.

이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 것이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집필기준 시안이 과연 학문적인 검토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일본은 10년에 한 번꼴로 교과서를 개정하는 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매년 교과서를 바꾸는데 이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재고시해야 하며 이미 고시가 돼 (재고시가)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는 과목만 유보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한국사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집필기준 시안에 ‘유일한 합법정부’ ‘독재화’와 같은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에 대해 왜 이해하기 어려운 독재화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이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도 명시된 만큼 집필기준 시안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 중 한국사 부분을 맡은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외압이나 어떤 압력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집필기준의 개념과 정의가 무엇인지, 중학교(정치사·문화사)와 고등학교(사회경제사·사상사·대외관계사) 과정을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김수자 이화여대 교수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창의적인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집필기준에서 교과서에 포함될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부분과 창의적 교과서 제작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승휘 선문대 교수도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 기준은 전체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성취기준보다 단순하고 명료해 보인다”면서 “집필자의 자율성을 고려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이지만 성취기준의 간결함은 집필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집필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승철 교수는 “집필기준은 영역별 성취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 어떤 사실이 집필기준에 들어갔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일일이 열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손 교수는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구분해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서 중학교 때는 정치사와 문화사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에 중점을 두면서 내용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면서 “우려하는 것만큼 내용의 결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