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음악단체, 정치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음악 저작권 관리 복수체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개 단체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어 8월 중 재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SM·JYP·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음반기획사 컨소시엄 등 총 4개 기관 및 업체가 신청했다.
문체부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친 결과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한국방송협회, SM·JYP·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음반기획사 컨소시엄 등 총 4개 기관 및 업체가 신청했다.
문체부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친 결과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7-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