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12일 검찰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검찰 권위와 존재감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법의 공정성도 완전히 잃은 발표”라며 “검찰이 기득권자의 이익 지키기에 몰두하는 사익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다시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는 성명에서 “중요 국가기밀 문서를 사적으로 공개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기까지 한 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운영과 외교적 신의, 정치 윤리의 기본을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검찰은 법의 근본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정권의 시녀 노릇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작가회의는 성명에서 “중요 국가기밀 문서를 사적으로 공개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기까지 한 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운영과 외교적 신의, 정치 윤리의 기본을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검찰은 법의 근본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정권의 시녀 노릇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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