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MZ 일자리 등 강조
한미 문화동맹 TF 구성 계획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두고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 문화동맹이 뚜렷이 부각된 성공적인 외교”라고 30일 자평했다.

문체부는 이날 윤 대통령 귀국길에 맞춰 문화부문 성과를 요약한 자료를 내놨다. 우선 방미 첫 공식 일정이었던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 접견에 관해 “2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의 25억달러(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주요 성과로 꼽았다.

27일(현지시간) 진행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도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는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처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기업과 콘텐츠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청년 인재 육성과 K-컬처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양국 문화기관 사이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미술관이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문화예술기관과 전시 소장품 교류, 인적교류, 역사·문화 공동연구를 포함한 문화 협력에 나선다. 2025년에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도 예정됐다.

다만 이를 모두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만 8000억원에 이르는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큰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넷플릭스가 지식재산권(IP)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가 추가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불공정 계약과 함께 조세 회피, 공짜 망 사용료 논란 등은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

스미소니언 재단과의 양해각서 체결 역시 지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문체부는 2011년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한국실 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전담 인력을 지원해오는 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문체부는 방미 후속 조치로 ‘한미 문화동맹 TF’를 구성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지평이 문화동맹으로 대폭 확장된 것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전과 열정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의 혁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기관 간 인력교류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교육 및 제작산업 내 교류 기회 확대, 분야별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 양국 MZ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