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해 방통위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 언론노조 EBS지부 박유준 지부장은 15일 공수처에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현 부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김 대행과 이 위원은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통위의 운영과 직무 독립성에 반하여 의결했고, 김 대행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초과해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은 KBS가 수신료 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KBS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행과 이 위원이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 재원을 위협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정부에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안 추진 안건을 여당측 김 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야당측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했다.

KBS 내부 일각에서는 현 사태에 김의철 KBS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의 8개 주요 직능단체 가운데 하나인 KBS 방송기술인협회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성명서를 올려 “사장과 경영진이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사내 구성원들을 위해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협회·아나운서협회·영상제작인협회도 김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