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이날 KBS 이사회는 여의도 KBS에서 제97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최종 인상 금액은 앞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일부 이사는 코로나19 시국에 상정을 조금 미루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한 만큼 일단 상정하고 후속 절차를 신중하게 밟자는 데 최종적으로 공감했다.
KBS 경영진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뒤 41년째 동결됐다. 2007, 2011, 2014년에도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KBS는 수신료로 2019년 기준 6705억원을 거둬들인다. 전체 재원의 약 46%다. KBS의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르면 수입이 약 3594억원 늘어나 1조원을 넘어선다.
KBS는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등 57개 추진사업도 제시했다. EBS 몫의 수신료 배분율은 현재 3%(180억원)에서 5%(500억원)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날 수신료 인상 첫발을 뗀 KBS는 현재 수입으로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우리보다 5~9배 많은 수신료를 받고 재원 내 비중도 70~90%라고 강조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종편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들, 거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공영방송의 정도를 찾아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