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구조조정이 부른 식량부족

세계적 구조조정이 부른 식량부족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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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월든 벨로 지음/더숲 펴냄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옥수수를 재배했다. 멕시코 정부는 1940~1970년대 농민들에게 각종 지원 정책을 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이 요구한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멕시코 농업은 급격히 하락했다. 자급하던 옥수수를 수입하고, 결국 식량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식량을 수출하는 농업국가이던 필리핀 역시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 쿼터 폐지를 요구받았다.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나아가 쌀 수입 국가로 지위가 격하됐다.

‘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월든 벨로 지음, 김기근 옮김, 더숲 펴냄)는 멕시코와 필리핀, 아프리카 등의 사례를 통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개별 국가 단위 농업 체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자본에 예속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탈세계화 운동 지도자인 월든 벨로 필리핀 국립대 교수는 식량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먹거리 문제를 갖고 학술적 영역에서 난해한 주제처럼 머물러 있던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90여개국에 적용시켰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식량부족사태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벨로 교수는 IMF와 세계은행, WTO 등이 선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개별 국가의 경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탈(脫)세계화와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탈세계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을 수출시장 중심에서 내수시장 중심으로 바꿀 수 있고, 소득과 토지의 재분배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성장보다는 삶의 질이 강조되고, 환경적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냉장고, 자동차를 팔기 위해 농산물 시장을 내준다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비판과 전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라졌다가 어렵게 되살린 우리 밀의 굴곡진 역사를 기억한다면, 더 늦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1만 49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0-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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