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계속 오르는데 삶은 왜 더 팍팍할까

GDP 계속 오르는데 삶은 왜 더 팍팍할까

입력 2011-05-07 00:00
업데이트 2011-05-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GDP는 틀렸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동녘 펴냄

최근 한국은행은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보다 1.4%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성장한 수치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GDP가 늘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 왠지 속고 있는 기분이다. GDP 등 각종 통계수치는 상승하는데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니 말이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프랑스 경제분석연구소장 등 세계 석학들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GDP는 틀렸다’(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지음, 박형준 옮김, 동녘 펴냄)이다.

‘국민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라는 부제에서 보듯 지금의 경제성장 측정방식은 ‘목적을 잃은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행복 GDP’를 측정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GDP는 1930년대 국민소득 계정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지표로, 오랜 시간 세계 각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돼 왔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든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곁들인다. 그러니 이제는 경제적 지속성과 환경적 지속성 개념을 포괄하는 새로운 계량 방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8년 2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 등의 학자들에게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된 위원회 설립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이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였으며 이듬해 사르코지가 주최한 경제학 토론회에서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책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저자들은 계량 시스템의 중심을 경제적 생산에서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행복의 측정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주목해야 하며, 가계의 입장을 좀더 강조하고 재산을 얘기할 때 소득과 소비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소득, 소비, 재산의 분배를 좀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이 관련 논의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1만 3000원.

김문 편집위원 km@seoul.co.kr
2011-05-07 17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