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끝났다】김수현 지음 오월의봄 펴냄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지금처럼 전셋값은 오르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질까. 대출 없는 전세는 나올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세 대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행복할까. 집값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다. 국민들은 전전긍긍, 정부정책은 둘쭉날쭉, 말 그대로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이미 부동산 값이 국내총생산(GDP)의 4~5배에 이르는 나라에서, 더구나 민간 소유의 주택이 96%에 이르는 나라에서 어떤 정책 하나로 우리 부동산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은 끝났다’(김수현 지음·오월의봄 펴냄)는 이런 점에서 후련하지는 않다.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우리 부동산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점,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집이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동산 불패론’은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으로 국민을 현혹시킨 정치인, 집을 사라고 부추긴 언론과 전문가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또 ‘집은 인권이요, 삶의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내 집이 아니어도 편히 살 수 있는 정책’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규범과 원칙’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 등 세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네 가지 원칙, 즉 건설업으로 경기부양하지 않기, 부동산 세금 원칙 지키기,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 살리기, 개발이익 환수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읽고 시원한 답을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이 책에서 몇 가지의 장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동산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각종 수치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해 준다는 것, 각종 부동산 정책들의 효과와 한계 등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신화를 믿지 말라’ ‘집 사는 데 빌리는 돈은 연 소득의 5배를 넘지 말라’ ‘전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자’ ‘공공임대 주택은 선망하는 주택이다’ 등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나열한다. 저자는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등을 가르치고 있다. 1만 5000원.

김문 편집위원 k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