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비판에 2050 탄소중립 의지 표명
인니·베트남 석탄발전 사업은 계획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유엔에 올해 안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을 약속한 것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 강화 의지의 표명이다.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 속에 일본, 캐나다 등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도 동참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4.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DC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25년 전까지 추가 상향 계획을 명시했는데 ‘연내(하반기)’로 앞당긴 것이다. 지난 2월 유엔은 각국이 제출한 NDC 목표치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며 각국에 상향된 목표치를 내놓도록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공적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해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2020년 10월 착공)와 베트남 붕앙2(올 상반기 착공) 사업은 전략적 협력국인 상대와의 신뢰 관계를 감안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발전업계는 석탄발전 수출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우려해 왔다. 해외에서 발전소를 건립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며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수출입은행이 대출을,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도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탄산업은 ‘좌초산업’인 만큼 신재생·가스터빈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단으로 제작한 친환경 넥타이와 해양 쓰레기 폐유리로 만든 라펠 핀을 착용했다.

화상 회의장은 한옥으로 지어진 청와대 상춘재에 마련됐으며, 현장에 최첨단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T-OLED)를 배치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연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