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 안정 추진

대리점·주유소 등 구분해서 공개
시장 경쟁 통해 가격 인하 기대

지난 25일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ℓ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80.3원으로 1661.3원인 대구에 비해 119원 높았다. 같은 날 대구에서 ℓ당 1798.8원이던 경유 평균 가격이 제주에선 1936.7원으로 137.9원 비쌌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이처럼 시도별로 ℓ당 100원 이상 가격차를 보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유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꾀하고 주유소가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주유소 등)를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유사들이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주유소에 판매한 가격은 별도로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정유사의 가격 공개 범위가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기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의 정유사 판매가격이 공개되면 판매처의 정유사 선택권이 넓어져 국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소 업계에선 지역별 평균 공급가 공개로 주유소의 마진이 적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영세한 주유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같은 정유사라도 거래 조건에 따라 주유소별 공급가가 ℓ당 30~40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가를 받는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다. 즉, 이번 조치로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단 얘기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접수한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월 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휘발유는 평균 1715.3원, 경유는 1843.2원으로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6월 30일과 비교해 각각 429.6원, 324.5원 하락했다.

다만 국제 경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및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휘발유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