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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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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29 01:31 대통령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안 통해”
오늘 업무개시명령 여부 심의·의결
파업 위기경보도 최고 단계 ‘심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리나라가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2045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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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리나라가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2045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닷새째로 접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무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출장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정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부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날 파업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이뤄진 면담은 약 1시간 40분 만에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놓고 이견이 커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안석·세종 강주리 기자
2022-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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