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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부터 먹통 사태까지… 현금 없는 사회, 과연 유토피아일까[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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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29 01:31 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디지털 금융의 함정

디지털 금융 정보보호 논란 확산
마이데이터, 정보 독점 낮췄지만
금융 AI 알고리즘, 진실 왜곡 가능
알고리즘 통한 ‘빅브러더’ 우려도

카카오 사태 등 통신 문제 땐 마비
디지털 금융·현금 거래 공존해야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는 ‘분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대표적 사례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 속에서도 현금의 중요성이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한 시민이 먹통이 된 카카오 포털사이트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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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는 ‘분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대표적 사례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 속에서도 현금의 중요성이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한 시민이 먹통이 된 카카오 포털사이트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관심에서 금방 멀어진 일이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다. 그 일은 대표이사 사임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위험 불감증과 단기 실적주의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서 배터리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폭발 위험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담론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사태의 본질은 디지털 세계가 안고 있는 단일 실패점(one point of failure)의 문제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8년 정전으로 인해 유럽 대륙 전체에서 비자카드 시스템이 10여 시간 먹통이 됐다. 달랑 비자카드 한 장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큰 낭패를 겪었다. 디지털 금융이 발전할수록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다행히도 카카오뱅크는 다른 카카오 계열사와 달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주전산센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2, 제3의 보조센터까지 두고 있다. 그래서 화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관련 법률과 감독규정 덕택이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혁신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은 규제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정보보호의 가장 완벽한 방법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분산원장이라고 본다. 조선왕조실록이 네 군데로 흩어져 보관됨으로써 전쟁과 화재로부터 안전했던 것이 그 예다. 실제로 외국 과학자와 투자자들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중요 정보를 조선왕조실록처럼 분산 보관하는, 분산파일시스템(IPFS)을 시도하고 있다. 중세 유럽의 길드처럼 범지구적 연합세력을 구축해 기록 보관과 유통을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IPFS가 잘 작동되기만 하면, 정부 개입이 없어도 사고로 인한 정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위변조할 위험도 제거한다. 하지만 금융정보는 특수하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량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아직은 금융거래에까지 IPFS를 적용하기 어렵다.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다가 최근 파산한 FTX조차 분산원장이 아닌 중앙집중형 원장을 고집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안전하고 신속한 디지털 금융을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원장을 유지하되, 유사시 회복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디지털 금융은 금융업과 통신업이 공생하는 영역이다. 금융 쪽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통신에 문제가 생기면 무용지물이 된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식당과 가게 입구마다 QR코드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사고가 아니라 폭주하는 통신량 때문이었다. 만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발행된다면 출퇴근 길이나 식사시간대에 비슷한 장면이 재현될 수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중앙은행 혼자서 나갈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은 박근혜 정부 때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돼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두지 않는다. 인건비와 임대료 지출을 아낄 수 있어서 주주 이익이 늘어나고 중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은 은행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효과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기존 은행들은 지점망을 줄이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늘리는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ATM마저 없애고 고객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만 고객과 접촉한다. 칼잡이가 남의 칼로 싸우는, 차도살인(借刀殺人) 전략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다. 만난 적도 없는 신용정보 부족자(thin-filer)나 청년층에게 대출하려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잠재 고객의 신용과 사업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알리페이로 유명한 중국 앤트그룹의 보험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고객의 습관과 평판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고 한다.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거나 여름날 거리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지 않는 ‘모범 시민’들은 보험료를 낮춰 주는 식이다. 그 때문에 중국인들 매너가 좋아졌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가 ‘넛지’(nudge)라는 개념으로 소개한, 디지털 금융의 밝은 면이다.

반대 가능성도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익을 극대화할 뿐 고객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지금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 이젠 나가서 운동 좀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대신 계속 미끼를 던져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물도록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액션영화에 관심을 보였다가는 당장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난감한 일이다.

만일 금융기관들이 유튜브와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면, 고객은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필요한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들이 빅브러더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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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디지털 금융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다. 보완책을 마련하고 속도를 늦추는 수밖에 없다. 우선 고객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올 초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럼으로써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독점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차별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친구 부탁으로 담배 한 갑을 산 사람의 보험료가 슬그머니 올라가거나, 깜빡 잊고 아파트 관리비 납부시한을 넘긴 사람의 신용도가 슬그머니 낮아지는 상황이다.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의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금융 AI의 알고리즘도 진실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의 대안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로 현금 거래다.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유토피아처럼 묘사했다. 현금은 더럽고, 분실 위험이 있으며, 자금세탁 등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찰보다는 ATM과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에 세균이 훨씬 많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실 위험은 현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있다. 오늘날 금융범죄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과 해킹 등 디지털 금융을 통해 이뤄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고프 교수는 현금을 근거 없이, 그리고 과도하게 마녀화했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플랫폼 사업은 태생적으로 단일 실패점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현금은 그 단일 실패점을 보완하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다.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는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금의 종말이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를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스웨덴은 핵전쟁이나 정전사태 등을 감안해서 집집마다 500만원 정도의 소액권을 갖고 있으라고 정부가 권장한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로 상당수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맹렬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금융의 대안도 유지해야 한다. 현금 거래는 디지털 금융의 맹점을 보완하는 최후의 보루다.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로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을 없애고 고층빌딩에 엘리베이터만 남기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디지털 금융과 현금 거래는 공존해야 한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가 공존하듯이.

객원 논설위원
2022-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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