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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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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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이창열△정세분석총괄과장 황봉연△교류협력기획과장 박광호◇서기관 승진△정책협력과 이봉기

■농림수산식품부 ◇3급 승진△감사담당관 김선영△운영지원과장 고학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지원과장 유이현△농수산식품연수원 운영지원과장 서재연△농림수산식품부(국무총리실 파견) 배호열◇과장급 전보△장관비서관 조일환△기획재정담당관 윤동진△행정관리담당관 이광화△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선우△정보통계담당관 한종현△농어촌정책과장 김인중△지역개발과장 이득섭△농어촌산업팀장 신성암△녹색미래전략과장 김윤종△농업정책과장 안용덕△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장승진△국제협력총괄과장 강형석△식품산업진흥과장 박성우△수출진흥팀장 윤원습△축산정책과장 남태헌△지도안전과장 최완현△양식산업과장 박신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 소비자보호과장 박순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 동물보호과장 이상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 동물약품관리과장 이홍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장 김희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신창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장 이재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관리과장 장성식△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사과장 김태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역과장 윤상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 화물검역과장 강철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검역검사소장 민주석△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검역검사소장 이기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김상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윤영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최흥보△농수산식품연수원 전문교육과장 전한영△서해어업관리단장 임광희△국립수산과학원 최용석

■서울시 ◇1급 승진△주택정책실장 이건기◇3급 승진△지방부이사관 이송직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박승현

■대한주택보증 ◇전보(부장)△주택금융1센터 선임전문역 김영호△주택금융2센터 선임전문역 박태만△서울중앙지점 선임전문역 김성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사무국장 박기석

■세계일보 ◇부장대우△전국부 박찬준

■이투데이 ◇편집국△정치경제부 정치팀장 김경원△정치경제부 부동산팀장 홍성일△정치경제부 경제팀장 윤철규

■조세일보 △회장 김수섭

■데일리안·EBN △마케팅국 부장 장광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김문현△유교문화연구소장 최영진△성균나노과학기술원장 스미오 이지마△한국사서교육원장 심원식

■관동의대 명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이혜경△수술실장 민진혜△신장내과장 윤수영△외과장 정진호△정형외과장 유정현△사랑나눔봉사단 단장 조현근△사랑나눔봉사단 부단장 이가영

■국민은행 ◇부점장급 승진△울산병영지점장 안여경△해운대아이파크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장은석△서창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일성△울산매곡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동현◇부점장급 전보△목동중앙지점장 김석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3-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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