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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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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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4급 승진 △정보통계담당관실 이대형△경영인력과 박주환△농업기반과 한준희△축산경영과 문태섭△방역관리과 이기중△검역정책과 지일구△지도안전과 전길권△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윤순홍△〃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역과 김중견△〃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종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권오전△〃 소비안전과 조정래△국립종자원 운영지원과 안창근■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박철웅△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임재암

■해양경찰청 △차장 김석균△기획조정관 이주성△경비안전국장 최상환△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해양경찰학교장 이정근△정보수사국장 이용욱△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충규△남해〃 김용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본부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경영관리본부장 이재출△비서실장 최용민△통상연구〃 박천일◇승진△e-Biz 지원본부장 손태규

■MBC △선거방송기획단 선거방송기획부장 유재용

■세종문화회관 △서양음악 총괄예술감독 겸 서울시오페라단장 이건용△서울시합창단장 김명엽

■수협 ◇승진 △자금부장 김철환△전산정보〃 김형중△공덕역지점장 황명숙△부산지역금융본부장 박일곤△경남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김종규△고객지원부 상품개발팀장 임기태△준법지원실 강병로<지점장>△마포 송재영△봉천동 송은용△학동역 송재원△교대역 임연숙△암사역 정명옥△을지로 박서연◇전보△강남지역금융본부장 강신숙△강북지역금융〃 김영천△강원지역금융〃 정의철△경북지역금융〃 서제호△자금부장 최정수△수산금융〃 양기욱△마케팅지원단장 최계정△신사역지점 개설준비반 서은탁△금융기획부 전략기획팀장 박해영△〃 금융제도팀장 조동호△해양투자금융부 투자금융팀장 이영학△자금부 자금관리팀장 한동진△고객지원부 여신지원팀장 조태환△〃 전자금융팀장 신원선△해양투자금융부 프로젝트팀장 박원희△전산정보부 수신팀장 송재문△〃 외환팀장 강민수△〃 카드팀장 신종철△〃 공통관리팀장 고병규△심사부 심사2팀장 손재기△전산정보부 시스템관리팀장 한상우△〃 재무관리팀장 김혜곤△여의도증권타운지점 부지점장 서봉교<지점장>△강남금융센터 금창윤△건대역 채종익△공릉동 백경현△낙성대역 김선용△신정동 도문옥△쌍문동 최종대△역삼동 김정만△연남동 박양수△응암동 양은희△중동 신동수△대구 전병철△역촌동 박수범△학익동 남궁영<개설준비반장>△광교역지점 오세록△서현역지점 최영건

■그루폰코리아 △대표이사 김홍식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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