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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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01 02:56
수정 2023-02-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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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상하이총영사 김영준△주선양총영사 최희덕△주우한총영사 하성주

■통일부 △통일정책실 참여소통과장 박성렬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치만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은호△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강준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순기△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석룡△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서덕교△법제실 사법법제과장 김남영△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한길수△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정석배△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유진△인사과장 남궁인철△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승우△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성민△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임종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성훈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서연주 ◇부이사관 전보△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송미경△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장지은△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김희정△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마을순△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김남희△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신경숙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권아영△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최철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김세현△국회입법조사처 정민주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사무국 차장 겸 관훈클럽 차장 김후남

■한국일보 ◇뉴스룸국△뉴스1부문장 겸 정치부장 김영화△뉴스2부문장 송용창△문화부장 이왕구◇경영전략본부△플랫폼마케팅팀장 유원경△사업팀장 김동준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경제신문 △전략기획실장 겸 디지털미디어센터 센터장(이사 대우) 홍준석△편집국장 김현수△편집국 선임기자 오철수△백상경제연구원장(부국장) 최형욱
2023-0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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