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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6-25 04:04
수정 2024-06-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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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장급 전보△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과장급 전보△디지털금융총괄과장 신상훈△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석란△회계제도팀장 류성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파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김유식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정미△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윤성천△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장 박위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대변인 이원주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첨단의료지원관 고형우

2024-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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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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