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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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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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통합

환경부는 이중으로 분산, 관리하던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을 통합, 전과정의 협의진행 상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발 사업자와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협의요청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환경대책을 보완하거나 사업 추진일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 협의기관, 전문가 등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사전에 확보된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안시민발전소 녹색기후대상 수상

기후변화포럼이 국내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에 부안시민발전소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해양경찰청 ▲서울 송파구청 ▲아시아나항공 ▲화우테크놀러지 ▲김영규 강원지방병무청장 ▲하지원 서울시 의원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경기도 안산시청과 월드지플러스가 뽑혔다. 부안시민발전소는 전북 부안군 등룡마을의 에너지 사용량을 30%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50% 사용 등을 목표로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30가구가 사는 등룡마을은 집집마다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고, 지열냉난방시스템, 풍력발전기, 자전거발전기,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쳤다. 시상식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행된다.

4대강 원격 감시체계로 수질개선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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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질측정망(TMS)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340개 수질TMS를 운영한 결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배출량이 시스템 운영 전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8~35%, 총인(T-P)은 38~49%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수질TMS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최종 방류구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해 방류량과 수질을 인터넷으로 원격 감시하는 체계를 말한다. 수질 TMS는 사업장의 공정개선 및 처리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 운영시설들은 전국 하·폐수 점오염원의 99%를 차지한다.”며 “전체 시설(588곳)이 가동되는 내년부터 하천 등의 수질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0-0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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