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제2연금’… 시장규모 연내 25兆 넘을 듯

평균수명이 늘어 노후생활은 길어지는데 조기퇴직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진다. 은퇴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은 갈수록 작아진다. 안정된 노후생활의 바탕은 경제력이다. 부동산이나 금융 투자로 든든한 자금을 확보해 두지 않았다면 노후 경제생활은 상당부분 퇴직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쌓고 불릴 수 있도록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유다. 햇수로 6년째를 맞은 국내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를 4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퇴직연금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들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동시가입 허용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회사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끝났고 이미 가입한 보험·신탁도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퇴직연금 도입 5년째인 올 3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조 3612억원. 가입자 수는 279만 8942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적립금이 올 연말까지 2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2020년이면 149조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18.7%였던 근로자 가입률도 2020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9%(470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좋아지나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회사에는 우선 재무적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 퇴직부채의 사외 예치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줄여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인사노무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인사 제도에 적합한 퇴직급여 제도의 도입이 가능해 노사 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근로자들의 수급권도 강화된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에 대해 퇴직부채의 사외 예치를 강제하지 않아 실제 적립은 하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사외 예치를 강제해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도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개인퇴직계좌(IRA)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연합형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기업들도 단체 가입을 통해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

●성장 속도 여전히 더뎌

그러나 아직까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2020년까지 149조원의 적립금이 쌓여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 상황에 비춰볼 때 노후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149조원이 쌓여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2% 정도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5%나 네덜란드 132%, 홍콩 112% 등에 한참 떨어진다.

류재광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금연구팀장은 “기업이나 근로자나 노후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보다는 중간정산을 서두르고 근로자들은 노후자금보다는 당장 눈앞의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