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로스쿨] 美 로스쿨 출신 취업 실태

[반환점 돈 로스쿨] 美 로스쿨 출신 취업 실태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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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공직진출 유리 졸업생 취업률 90% 넘어

미국은 재판연구관(Law clerk) 제도와 체계화된 공무원 선발 방식으로 로스쿨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장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로스쿨생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로는 연방법원과 주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다. 재판연구관은 법관이 개인적으로 채용한다. 연방지법 판사와 항소심법원 판사는 각각 2명과 3명의 재판연구관을 채용할 수 있고, 대법관은 4명까지 가능하다.

재판연구관은 2~3년 가량 근무하게 되는데, 판사를 위한 연구원 역할과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면 판결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일정과 관련해 변호사나 증인과 접촉하는 일도 담당한다. 재판 실무능력을 차곡차곡 쌓는 셈이다.

재판연구관은 로펌에 취업한 학생보다 보수가 적은 대신 향후 진로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판사가 되거나 학계로 진출할 때 유리하다.

미국은 또 ‘대통령관리펠로십(PMF)’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대학원 졸업생을 정부에 배치하고 있는데, 로스쿨 졸업생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펠로를 임용하고, 2년간 정부의 각 부처에 근무하도록 한다.

PMF는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흡수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덕에 미국 로스쿨은 해마다 4만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함에도 취업률이 90%를 넘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미국 로스쿨 졸업생 설문조사에 참가한 4만 416명 중 취업자는 3만 7123명으로 91.8%에 달했다.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졸업생이 55.5%이고, 기업(14.1%), 정부기관(10.7%), 재판연구원(9.8%)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나 정부 등에 취업한 비율이 높다는 게 우리 로스쿨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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