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는 美, 가이트너 “위안화 절상 더디다”

벼르는 美, 가이트너 “위안화 절상 더디다”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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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너무 느리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세력을 규합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위안화를 절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해 대외교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중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특히 상원 금융위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이 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며 가이트너 장관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의원들의 좌절감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강경책보다는 외교적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시간을 두고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이용해 중국 위안화 환율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지지를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다.”면서 “미국이 약해지는 동안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으니 이제 미국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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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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