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공직자로 일해왔다면 퇴임 뒤 희생하는 삶에 관심을”

“최근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등 법조인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익위원회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 관련 부처에서 논의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신문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하고 있는 데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로펌行, 돈 추구하는 듯 비쳐져”

그는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먼저 공직자들의 삶의 자세를 지적했다. “오랫동안 공직자로 일해 왔다면 퇴임 후에는 ‘돈’보다 희생하는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법조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로펌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는 것도 ‘돈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로펌 근무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 또는 판검사들의 로펌행을 로비스트화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비록 자신만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희생을 해서라도 로펌행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이홍훈 대법관이 전관예우 금지법의 정신을 존중해 퇴직 후 1년 정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 대법관은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나는 로펌 일이 적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관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법관을 그만둔 후 로펌의 제의를 받았다는 소문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로펌에서는 단 한건의 제의도 없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판검사의 로펌행과 고위 공직자의 산하기관 및 사기업체 재취업은 문제가 다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을 포함한 전관예우 문제 전반을 검토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비스트 양성화는 섬세한 검토 필요”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로비스트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비교적 자세히 의견을 밝혔다. 현재도 청원권 행사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로비가 가능한 상태이고 더욱 확대된 의미의 로비까지를 법제화하는 데는 판단이 잘 안 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비스트 제도의 법제화는 양성화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여성대법관(2004~2010년)을 지냈다. 지난해 8월 퇴임 당시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전관예우 관행에 젖어 있는 법조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남편이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로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집사람은 퇴임 일년 전부터 개업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애들이 다 컸고,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젊은 사람 일자리를 뺏어 가는 것”이라고 뒷얘기를 들려줬다. 그는 “나도 지난 연말에 변호사 폐업 신고를 했다.”면서 “요즘 봉사 활동을 하러 다닌다.”고 소개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