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지방공기업 고문은 ‘천하의 보직’

[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지방공기업 고문은 ‘천하의 보직’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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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A구 Y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퇴직과 함께 교통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3월에는 B구 부구청장 출신의 J씨가 광역시 산하 전시기관의 경영본부장에 취임했다.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퇴직 관료와 외부 전문직, 정치권 인사 등이 지방공기업의 고문이나 본부장, 감사 등 특정자리의 상당수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가 최근 ‘부산시 출신 5급 이상 퇴직자의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용사례’(2005~2010년)를 조사한 결과, 사장 등 임원을 제외한 보직에 39명이나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리만 지키면서 보수를 챙기거나 일부 업무와 관련해 얼굴마담 또는 방패막이로 나서 ‘천하의 보직’이라는 말까지 듣는다. 특히 지방에서는 20~30년씩 단체장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언론사 주재기자들도 그런 자리 하나를 보장받는 틈새에 끼어들고 있다. 고문, 본부장, 감사 등이 받는 보수는 연 6000만~8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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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기자·전국종합 jhp@seoul.co.kr

2011-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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