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현장이다] “주민들 스스로 계획·수립 지방자치의 성공은 시민력”

[복지는 현장이다] “주민들 스스로 계획·수립 지방자치의 성공은 시민력”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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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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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완주군수
임정엽 완주군수
6일 군수 집무실에서 만난 임정엽 완주군수는 1시간여 동안 자신의 군정 철학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경운기’, ‘싸움꾼’이라는 별명답게 그는 인터뷰 내내 앞뒤 가리지 않는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2002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정치인생의 굴곡도 있었지만, 민선 4~5기를 통해 ‘목민관’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이었다.

→복지 때문에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다. 작은 돈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돈이 된다. 이번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에 점심을 주민들이 같이 먹도록 지원했다. 조리비용만 4만원 지원하고 쌀, 반찬은 주민들이 가져왔다. 큰돈은 아니지만 이웃 간 교류도 하고, 같이 먹으면 바쁜 일손도 덜 수 있다.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크다. 취임하면서 406개 경로당에 지원비를 2배로 늘렸다. 1년 지원비가 원래 130만~140만원이다. 여기에 연료비 60만~70만원만 더 주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요양병원의 환자 1명에게 드는 비용이 140여만원인데 훨씬 경제적이지 않은가. 경로당 운영비를 200% 올리며 든 비용이 6억원인데, 과연 큰 돈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완주군 복지의 방향은 무엇인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100여개의 ‘마을회사’를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물론 노인, 장애인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들을 돌볼 수 있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장기적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장인 떡메마을에 대통령이 왔다. 보통은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자활의지를 꺾는 지금의 장애인 제도를 바꿔달라고 했다.

→민선5기도 1년이 지났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민선4기가 준비기였다면 5기는 완성하는 단계다. 나와 행정가들은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떠나면 그만이다. 결국 주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말까지 주민들 스스로 향후 1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읍·면장기발전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전문가, 교수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기존의 발전계획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고 현실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결국 ‘시민력’(市民力)에 달렸다. 주민 스스로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

완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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