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따로 현장 따로 ‘이원화 한계’ 인력 재배치 도봉구 사례 참고할 만

“수급자 한 사람에게 하루에 10명씩 찾아올 때도 있어요. 복지관에서 오고, 재가센터에서도 오고…. 다 도움을 주고 싶다고 오는 건데, 그렇다고 체계적으로 뭘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만 받도록 조정했어요.”

서울 종로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들려준 일선 현장의 모습은 ‘교통정리’가 안된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부는 수요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를 강조하지만 일선 담당자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기성복’이나 다름없다.”는 대구시 모 자치구의 급여 담당 계장의 말은 이러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은 맞춤형 아닌 ‘기성복’ 복지

“동 행정은 사실 전체가 복지서비스입니다. 1~2명의 복지직 공무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죠.”

지난 6월 21일 만난 하을호 대전 가양1동장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동에서 맡던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관리업무는 현재 시·군·구 단위로 이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읍·면·동에는 대부분 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남게 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구축으로 전산화된 조사·관리 업무를 시·군·구가 맡고, 일선 동 현장은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에 집중하라는 의도였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대전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김미현씨는 “예컨대 국민기초생계비 관련 문의는 이제 구 업무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동으로 찾아와 서비스를 요구한다.”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많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실시했던 동 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2009년부터 개편해 왔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동 행정을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지원(복지)팀으로 이원화해 복지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했지만 6급 공무원의 승진요인으로 변질되고, 주민생활지원체계를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간 혼선 등으로 제도는 정착되지 못했다. 실제 대전 동구의 경우 16개 동 가운데 사회복지직렬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맡은 곳은 단 1개동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행정직렬이 차지했다. 동구는 7월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팀을 해체했다.

●예산부족 탓만 말고 현장에 인력 투입하라

정부의 7000명 복지인력 증원과 ‘희망나눔지원단’ 설치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곤란하다. 근무평정 제도를 바꾸거나 직제를 개편해 보다 많은 인력이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서울 도봉구는 올해 5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조직을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등으로 바꾸었다. 복지정책과는 행정업무 중심의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어 기획업무를 강화했다. 또 복지 업무와 공공근로, 일자리, 공무원노조 관리 업무 등을 함께 맡았던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해 순전히 복지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현장의 동 인력을 확충해 복지업무를 더욱 강화했다. 14개 동 주민센터에 복지 업무 담당자를 1명씩 충원했고, 시간제계약직도 16명을 더 늘렸다. 계약직 직원들은 특히 여성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충원됐다.

울산 북구는 근무평정에서 구 총무국과 같이 평가했던 동 주민센터 직원을 따로 나눠 평가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동안은 구와 동 직원을 함께 평가해 연차가 높은 구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승진도 당연히 구 직원 몫이었다. 하지만 구와 동 직원을 나눠 평가하면 동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생긴다. 특히 승진 대상자들이 일선 동으로 가서 근무하고 동에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준 것이다.

구에서 동으로 발령받으면 직원들은 암묵적으로 “좌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평가방식이 바뀌자 이 같은 인식도 같이 바뀌었다. 오히려 구의 유능한 인력들이 동으로 가도록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실제 민선 5기 출범 직후 4명의 승진대상자들이 구에서 동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구에서 동으로 인사이동한 농소3동 안희수 사무장(6급)은 “승진을 앞두고 동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라며 “동 행정을 새롭게 경험하게 돼 직급이 올라가도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사람과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복지청 신설, 종합복지센터 설치 등의 주장은 이러한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으로 거론된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자체 복지행정이 현금급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출발선”이라며 “자활·자립의 강화, 일자리 지원센터 등 고용 부문과의 연계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