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거품의 뿌리 ‘부실 대학’… 사회적 합의로 퇴출시켜야”
4대 구조개혁 대상 가운데 최대 난제로는 교육이 꼽힌다. 교육은 공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도 사적 소유의 개념이 혼재된 게 특징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국공립 및 사립 학교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연유로 교육은 산업이나 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만으로는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교육의 양적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취도평가(PISA)에서 줄곧 최상위권을 지켜 왔다. 인구 대비 연구자 규모는 세계 4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4.36%)은 이스라엘(4.20%)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이 과정만 살펴보면 최고 수준의 인재가 대학에 배출돼 사회로 투입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국내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합·실무형 공학 인재에 대한 산업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매긴 공학 분야 신입사원의 실무 적응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했다. ‘매우 잘못한다(0점)~매우 잘한다(5점)’ 평가에서 54%가 보통(3점)을 줬고 ‘대체로 잘못한다(2점)’는 답변(30%)은 ‘대체로 잘한다(4점)’는 답변(16%)의 거의 두 배였다. 기업들이 실무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조치로는 ‘직접 육성한다’는 답변이 71%, ‘신입 대신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가 26%를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대졸자를 재교육하는 데 한 명에 평균 6000만원과 20개월이 걸린다. 고졸 평균보다 보수가 낮은 대졸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는 고졸자 평균보다 임금이 낮았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 노동인구(34세 이하) 가운데 고졸자 임금의 평균 혹은 중간값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가 1980년 3%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2011년 23%로 늘어났다. 대학 교육의 질적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현재 대학 정원은 56만명인 반면 고교 졸업자는 2013년 기준 63만명에서 10년 뒤에는 40만명까지 줄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부터 고교 졸업자가 현재의 대학 정원보다 적어진다. 대학 문은 넓고 고교 졸업자는 적다는 의미다. 정영길 건양대 부총장은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다”며 “이런 양적 팽창이 국가의 인적 자본 형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는 취업률과 충원율 등의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해 재정 지원 여부로 대학을 압박했다. 순위를 매기고 부실 대학 및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해 도태시키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모든 대학을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눠 9년간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2015∼17년 4만명, 2018∼20년 5만명, 2021∼23년 7만명을 줄여 나간다.
교육부가 올 초 이 같은 계획을 밝히자 대학가는 1년 내내 몸살을 앓았다. 충원율이 낮은 비인기 학과 위주의 통폐합, 취업률이 낮은 인문·예체능계 학과 폐지 등 대학들의 대응은 제각각이었다. 또 취업률이 평가 지표의 핵심으로 강조되다 보니 취업률을 높이려는 4년제 대학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학과를 운영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취업사관학교’ ‘공무원 양성소’ 등의 슬로건을 내건 전문대학이 주로 개설하는 학과들을 4년제 대학이 그대로 가져오는 사례도 흔했다. 교육부의 평가에 대학들이 춤을 추는 형국이다.
양한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은 “4년제와 전문대에 똑같은 학과가 있더라도 커리큘럼이 다르면 문제 될 게 없다. 예를 들어 같은 미용학과라도 전문대가 실제 커트 등의 기술을 배우고, 4년제에서는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커리큘럼을 짜면 된다”며 “하지만 아예 전문대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베껴 가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에서 직종이 세분화될수록 다양한 학과가 개설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4년제와 전문대가 구별 없이 혼재된 지금의 상황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은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황 부총리는 “무조건 정원을 감축하면 이미 갖춰진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대학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또 “대학 구조개혁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독립된 평가기구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혀 대학의 자발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초점은 결국 교육 거품의 근원인 부실 대학 퇴출로 수렴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官) 주도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정혁 KDI 교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부 평가를 확산하는 등 대학평가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교육 관료들의 주도하에 폐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인 학부모, 학교, 교원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4-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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