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수정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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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돗물 대해부] ‘최전선 수돗물 모니터링’ 민원 관리 제각각

수질민원은 수돗물을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가 이상을 감지하고 신고한다는 점에서 최전선의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런 민원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 곳도 많다는 점이다.

●부여·양양·구례·함양·목포·제주… 따로 기록 안 해

서울신문이 전국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충남 부여군·청양군·태안군, 강원 양양군·평창군, 전남 구례군·목포시, 경남 함양군, 제주시 등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의무 기록 사안이 아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따로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원 기록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수기로 작성하는 등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질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한 수도 담당자는 “수질민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끝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수질 조사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물질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시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적수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관 상태를 확인하는 내시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인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가 끝난 뒤 내시경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

●적수 원인 공개 하겠다던 서울시는 영상 폐기처분

서울신문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서울시는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내시경 및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인위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면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시는 문래동 적수 사태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장애인복지시설 현장 방문…“자립·돌봄 지원 꼼꼼히 챙길 것”

송순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시립평화로운집)을 방문해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장애인 근로환경과 직업재활 현황을 세심히 점검하며 “일자리는 자립과 사회참여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사업’ 등의 현장을 살피며,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자립 지원 일자리부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돌봄, 거주 장애인의 사회참여까지 관련 정책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사업들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운영 실태와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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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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