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공약평가 주요 내용

예산 대부분 국비 지원… 공약달성률 높아
전국 교육감 전체 공약 중 13개 사업 ‘부진’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 1238개 중 681개가 완료됐고, 지난해 기준 목표 달성률도 9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감 공약 달성률이 시도지사에 비해 높은 것은 교육청 예산이 국가 교육정책과 연계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일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울신문과 함께 24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종합 평가에서 SA 등급(70점 이상)을 달성했다.

다만 전국 교육감들의 전체 공약 가운데 13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의 경우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유아 숲 체험교육 권장 공약은 애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아 ‘일부 추진’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놀이교육 연계 모델학교 시범 운영,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 공약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집행 비율은 39.8%에 그쳤다.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 전념 여건 강화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성(性) 인권 보호 강화와 인권 친화적 학교 생활문화 확산 등 3개 공약에서 일부 추진 평가를 받았다.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종합 평가에서 SA 등급을 받았으나, 530억원이 소요되는 ‘전국 최고 수준 경남진로교육원(가칭) 설립’ 공약은 지난해 말까지 1억 5300만원만 집행돼 일부 추진에 그쳤다.

울산교육청(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업무실무원 배치 등 업무 경감을 통한 교직원 업무 정상화 공약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은 국제교육 강화 공약,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과 학부모교육 자문단 운영 공약, 전남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은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공약 추진이 부진했다.

대전교육청(설동호 교육감)은 대전청소년복합체육관 건립 공약을,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은 교육회관 건립 공약을 폐기했다.

손지은·신형철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