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반장 6만여명 복지·돌봄까지 확대…‘처우 개선’ 힘받는다

서울 통반장 6만여명 복지·돌봄까지 확대…‘처우 개선’ 힘받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07 18:12
수정 2023-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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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 민원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지방자치가 무르익어 가면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의 통반장 수는 총 6만 6263명이다. 통반장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1129명)이며,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3503명)로 나타났다.

통반장은 1975년 6월 동(洞)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됐다. ‘행정동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 여론 보고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및 통반적부 관리 ▲각종 시설 확인 ▲전시 대응 등이다.

업무량은 많은 반면 처우는 열악하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통반장의 업무가 복지·돌봄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장에게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이 지급된다. 2020년부터는 이·통장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마다 조례에 따라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장의 경우 별도의 상여금 대신 명절 등에 반장보상품이 제공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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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이·통장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에게 수당뿐 아니라 여비와 식비, 교통보조금과 같은 복리증진비를 지급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2023-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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