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정치인 논란 美상원의원 파인스타인 90세로, 전날도 투표했는데 [메멘토 모리]

고령 정치인 논란 美상원의원 파인스타인 90세로, 전날도 투표했는데 [메멘토 모리]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9-30 06:58
수정 2023-09-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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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간밤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진 미국 연방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이 지난 5월 11일 상원 법사위원회 표결에 참여하던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간밤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진 미국 연방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이 지난 5월 11일 상원 법사위원회 표결에 참여하던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 역사상 ‘최장수(6선·31년 재임)’ 여성 의원이자 현직 최고령 상원의원이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캘리포니아·민주)이 9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파인스타인 의원은 전날 밤 워싱턴 DC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의원실이 발표했다. 공식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다. 워낙 고령인 데다 건강이 나빠졌다는 전언이 많긴 했지만 전날 표결에 참여했다고 영국 BBC가 전한 것을 봤을 때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표결 과정에 절차를 혼동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영상이 공개돼 사퇴 압박을 받아온 고인은 대상포진 등으로 작년 연말부터 2개월 이상 상원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올해 2월에는 차기 상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4월에는 집에서 경미한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입원하기도 했다. 상원 현직 최고령이었던 고인이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현역 신분으로 사망하면서 고령 정치인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1970∼80년대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여성 시장을 거쳐 1992년 상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상원 정보위원회 첫 여성 위원장, 법사위원회 첫 여성 민주당 간사 등을 거치며 의회의 ‘유리천장(여성에 대한 진입 장벽)’을 잇달아 깬 인물이다.

고인은 201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54%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6선(임기 6년)에 성공했지만 그 뒤 건강이 악화하면서 조 바이든(80) 대통령, 미치 매코널(81)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고령 정치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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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고인과 동료 상원의원으로 가까웠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구적인 미국인이자 진정한 개척자이며 질(바이든 여사)과 나에게 소중한 친구였다”고 고인을 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주 방(상원 회의실)에 있던 유일한 여성이었던 다이앤은 많은 미국인에게 롤모델이었고 여성 지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다”면서 “그녀는 강인하고, 예리하고, 항상 준비돼 있었으며, 결코 공세를 접지 않았지만 또한 친절하고, 충직한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다이앤은 개척자였다”며 “그녀가 사랑한 고향 캘리포니아와 전(全) 미국은 그녀의 끈질긴 노력과 부지런한 봉사로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 전 하원 의장은 “개척적인 여성 지도자”라며 “다이앤의 독보적인 커리어는 셀 수 없이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봉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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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1979년 12월 1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됐을 때 기뻐하는 모습. 뒤에 윌리 브라운과 함께 기뻐하는 남편 리처드 블럼이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인이 1979년 12월 1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됐을 때 기뻐하는 모습. 뒤에 윌리 브라운과 함께 기뻐하는 남편 리처드 블럼이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인은 미국 진보 진영이 중시하는 환경보호, 생식권 존중, 총기 규제 등을 옹호하며 거친 언쟁을 불사하는 ‘싸움닭’으로 유명했다. 특히 현직 시장이 총기로 살해당한 사건 이후 샌프란시스코 시장 대행을 거쳐 시장이 됐던 고인은 상원의원 경력 초기인 1990년대 특정 유형 공격용 무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해 통과시킨 바 있다.

총기 문제를 포함한 일부 현안에서 뚜렷한 진보주의 행보를 보였지만 대체로 공화당 측과 타협점을 찾으려 한 실용주의자로도 평가받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광범위한 미국인 통화 및 이메일 기록 수집이 논쟁을 불렀을 때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고인의 남은 임기를 채울 이를 지명해야 하는데 뉴섬 주지사는 이전에 흑인 여성을 지명해 2025년까지 남은 임기를 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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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으로는 딸 캐서린을 남겼는데 그녀는 가족 간 분쟁이 깊어졌을 때 어머니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다. 금융투자자였던 남편 리처드 블럼은 지난해 먼저 세상을 등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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