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평론가 “일본의 추락, 알고 보면 놀라운 일 아냐”
한국, 독일 IT 혁신 몰두...손놓고 있던 日기업들
“제로성장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한 추락은 계속될 것”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독일에 추월당하고 있다. 이미 1인당 GDP에서는 대만에 역전당했고,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지만, 과연 그럴까. 지나간 과정과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본 경제의 쇠락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유명 경제 평론가가 현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일본의 기업들에 있으며 앞으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에 나서지 않는 한 날개 없는 추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는 7일 소프트뱅크그룹 발간 경제매체 ‘비즈니스+IT’에 기고한 ‘일본 경제가 독일·한국에 완패한 이유, 분기점이었던 ‘90년대’에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독일에 늘 뒤처져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착각했던 일본
가야 평론가는 우선 GDP 세계 3위인 일본과 현재 4위인 독일의 순위가 올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2년 기준 명목 GDP(달러 기준)는 일본 4조 3006억 달러, 독일 4조 312억 달러로 일본이 조금 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도 일본이 독일을 간신히 앞설 것으로 보이지만, 엔화가 예상보다 더 약세를 보일 경우 당장 올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2500만명인데 비해 독일은 약 8300만명이기 때문에 1인당 GDP는 독일이 지금도 일본의 1.4배에 달한다”고 했다.그는 “기업의 대량생산이 효과를 내면서 일본은 1968년 당시 국민총생산(GNP) 기준으로 독일을 추월했지만, 이는 인구가 많고 임금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구매력 평가로 보면 일본의 1인당 GDP가 독일을 웃돌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늘 독일보다 아래에 있었는데도 전체 GDP가 많다는 이유로 마치 독일에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착각이었다는 것이다.

“고도 성장기 일본과 독일의 관계는 얼마 전까지의 중국과 일본처럼 선진국과 신흥국의 관계였다. 독일은 당시나 지금이나 고부가가치 공업국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지금도 독일 공산품의 부가가치가 더 높다. 인구수로 인해 규모 면에서는 역전됐지만, 본질적으로 일본은 독일을 추격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독일이 늘 우위에 있었다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일본 경제 부활을 위한) 적절한 처방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막대한 재정 투입? EU 자유무역의 혜택?...獨경제에 대한 분석부터 틀렸다
“그렇다면 전체 규모 면에서 독일을 추월한 일본이 왜 다시 독일에 밀리고 있는 것일까.”

가야 평론가는 “일본 정부의 재정 투입이 독일 정부보다 빈약했기 때문”,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어서 자유무역지대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 등 진단이 나오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독일은 헌법에서 ‘균형재정’을 의무화한 국가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독일에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독일이 EU 회원국이어서 인접국 수출에 있어 환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거대 공업국은 인근 경제권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를 수출 무대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은 중국 수출도 꾸준히 늘려왔고다. 이는 EU라는 자유무역지대의 존재와 무관하다.”

그는 독일이 재정 지출에 의존하지 않고 EU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출을 늘려온 핵심적인 이유는 “공산품에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독일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독일의 수출제품 단가는 전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일본의 수출 단가는 198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독일은 제품 가격을 매년 올려도 판매량이 줄지 않을 만큼 높은 제품 경쟁력을 가진 반면 일본은 물량 유지를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하는 수준의 경쟁력밖에는 안 됐다는 것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며, 이 점에서 일본은 아직 독일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한국을 보라”…제품 경쟁력 높으면 환율은 별 상관없어
그는 “이는 한국에도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의 하청업체로 부품을 생산하는 나라였지만, 1990년대 이후 IT와 반도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일본을 능가하는 공업국으로 성장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추월한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냉정하게 말해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추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평균 실질 성장률은 3%를 돌파하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련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제품 경쟁력은 ‘원화 강세’를 봐도 알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원화 가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 수출기업에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제로(0)성장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한 추락은 계속될 것”
그는 독일과 한국 기업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왜 떨어진 이유를 기업들의 잘못에서 찾았다.

“일본의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의 IT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IT화와 고부가가치화로 방향을 틀고 박리다매 사업에서 철수했다. 한국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부상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모든 자원을 이 2가지에 집중함으로써 단숨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본 업체들은 이러한 흐름에 등을 돌리며 전통적인 제품 전략을 고수했고 반도체, 전자 등 분야에서 거의 완패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그는 지적했다.“그 결과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가 발표하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디지털 기술력 63개국 중 62위, 기업 민첩성 63개국 중 최하위, 빅데이터 활용도 63개국 중 최하위라는 참담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가야 평론가는 “모든 것이 기업 전략이 잘못된 탓이지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 기업들이 ‘제로(0)성장의 책임 정부 정책 때문으로 돌리는 한 앞으로도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