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야 세계적 석학 리처드 볼드윈

美민주 의원 다수 자유무역에 회의적
美, 세계무역 개선해 리더십 재건 노려
WTO 개혁· 中 산업 보조금 해결 방점
미중 무역갈등도 외교적 방식으로 지속
韓 CPTPP 가입은 추천… 통상 안정감“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새 무역협정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계화·통상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GIIDS)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신문과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CPTPP, 미가입 여부 떠나 새 국제경제 판 ”

통상 분야는 미국 국내외 핵심 쟁점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 이민자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신경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것이기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한 국내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라 눈길을 끈다.

볼드윈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회복되길 바란다”면서도 “새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의원 95명의 모임인) 새민주연합(NDC)은 물론 바이든 자신도 회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의 4년 임기 안에 CPTPP 같은 새 다자무역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중도진보 성향인 NDC 소속 의원의 지지 기반은 노동계급인데 이들은 자유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베트남 등 11개국이 가입한 경제 동맹체로 회원국 간 농수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분야의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 서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비판하며 탈퇴했다.

●이란 핵협정 복귀 등 트럼프 지우기 할 것

볼드윈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그러뜨린 세계무역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려 할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이나 (불공정한)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등의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란과 맺었던 핵협정 복귀 등 국제적 다자협력 관계를 회복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볼드윈 교수는 미국의 CPTPP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 CPTPP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중국이 이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는데, CPTPP에도 가입해 또 다른 기둥으로 삼으면 통상 분야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가입 여부를 떠나 CPTPP는 새로운 국제경제 규칙을 보여 주는 판이 될 것”이고 말했다.

볼드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의 71%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격차가 좁혀졌고, 2028년이면 중국이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와 미국 입장에서는 손놓고 있기 어렵다.

다만 볼드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 관세를 매기며 변덕스럽게 갈등했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체계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