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리포트] <2>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 지원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지역별 최대 9배차
정부, 지역 보건소에만 검사·관리 떠넘겨
보건소 접근성·관심도 따라 발견 비율 달라
2019년 산모 검사율, 출생아 수의 21%뿐

저출산 대응서도 산후우울 대책은 빠져
정신과 찾는 위기의 산모 10년새 2배 급증산후우울증의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9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우울증을 겪는 산모들의 비율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적 특성의 영향보다 정부가 지역 보건소에만 이 문제를 맡겨 놨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년 출산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산모들이 첫째 이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산후우울증 문제는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13일 서울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 현황’과 ‘시도별 출생아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출생아 대비 고위험군 판정 산모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1000명당 45.3명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로 1000명당 5.1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38.9명), 부산(37.4명)은 고위험 판정 비율이 높았고, 대전(8.9명), 경남(12명)은 낮았다. 2019년 전국 산후우울증 유병률은 1000명당 24.4명이다.

이처럼 지역별 유병률 차이가 큰 것은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지역 보건소에만 산후우울증 검사·관리를 떠넘겼기 때문이다. 산후우울증 검사는 출산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산모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도에 따라 고위험군 산모를 발견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선별검사도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2019년 보건소 우울증 검사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 30만 3000명의 21.8%에 불과하다.

최근 임신·영아를 대상으로 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산후우울증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는 전국 30개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산모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산후우울증 유병률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산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후우울증 등 산모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은 내팽개치고는, 출산율 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올해만 36조원, 2025년까지 196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산후우울 예방 및 치료 관련 대책과 예산은 없다. 그러는 사이 산후우울증으로 개인적으로 정신과를 찾는 산모는 2010년 148명에서 지난해 268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 의원은 “산전후우울증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질문지뿐”이라면서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을 비판하는 것보다 산후우울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