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안긴 ‘강남 마약 음료’ 사건
경찰청장,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
중독 치료 환자 4년새 68% 증가
“개인이 중독 벗어나는 건 불가능”
치료 인프라 구축, 재활센터 필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라고 속인 뒤 고등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할 말을 없게 만듭니다.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는데,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이 정도 양을 투약하면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급성 중독은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렇듯 학생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도 그저 마약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3년간 17억원 넘는 비용을 들여 마약범죄 ‘펀딩수사’(작전명 MAYAG)를 하기로 한 것도 해외 공급원과 조직을 일망타진하려면 공조수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경찰청, 인터폴과 펀딩수사…작전명 ‘MAYAG’

마약 범죄 수사는 이제 ‘특진’도 걸려 있는 만큼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만으로 일상 곳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마약 범죄를 모조리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주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배송,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마약 대금 결제 등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은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고 공급 차단 효과도 있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로 마약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하려면 마약 중독 치료·재활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평생 숙제’가 될 만큼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연령별 마약중독 진료현황’ 자료를 보면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429명에서 지난해 721명으로 4년 사이 68.1%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는 같은 기간 60명에서 162명, 30대는 75명에서 169명으로 각각 2.7배, 2.3배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마약중독 치료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단약 마음 먹고 20번 미끄러졌어요”

서울신문은 지난 14일 한 자조모임에 참석해 마약 중독으로 재활 치료를 받는 16명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 혼자서 중독의 고리를 벗어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중독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케타민,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A(28)씨는 ‘마약을 끊는 데 얼마나 걸렸냐’는 질문에 “단약(마약을 끊는 것)을 마음 먹었지만 20번이나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펜타닐을 10년 동안 투약했던 B씨는 “단약 중간에 번아웃이 왔다. 죽지 못해 사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필로폰을 3년 넘게 투약했던 C씨는 “한 번 약을 하면 사람들이 술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 때 약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치료나 재활을 받아도 또 다시 중독에 빠져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약을 끊은 지 15개월 차인 D(26)씨는 “(재활) 시설에 3개월 동안 있다가 퇴소했는데 딱 3주 있다가 다시 재발했다. 혼자서는 (마약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시설에 입소했다”고 말했습니다.●“교도소에서 단속 안 걸리는 법 배워”

단순 투약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현행 사법 시스템이 마약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 들어가면 ‘마약 인맥’이 늘어나고, 나가서는 판매책으로 활동을 한다”면서 “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사람들끼리 한 팀으로 움직이며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교도소에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책’을 배운다”고 전했습니다.

마약으로 감옥을 여섯 번 갔다 왔다는 E(52)씨는 “교도소에서는 마약사범을 같은 방에 모아놓는다. 초범이 들어가면 전과 6범, 7범이 거래처를 뚫어 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약 단속만으로 이들을 단죄했다고 해서 마약 범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마약 치료 병원이 전국에 21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치료가 이뤄지는 곳은 2곳밖에 없다”며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실제 마약 치료 병원 2곳밖에”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에 중독됐을 때 의료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활센터를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진묵 인천 다르크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은 “현재 병원 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런데 재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재활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