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질적 체질 개선 시급”

“진보교육, 질적 체질 개선 시급”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08 17:20
수정 2020-10-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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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이범 교육평론가가 보는 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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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교육평론가
이범 교육평론가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대치동 과학 일타강사로 명성을 떨치다 손주은 대표와 함께 메가스터디를 창업했고, 무료 강의인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교육과 공교육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다.

진보 교육계에 몸담았다가 여의도 정치권을 경험했던 그는 스스로 교육계에 있었으나 교사나 교육학자가 아니었고, 정치권에 있었으나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 좌파’인 이씨가 쓴 신간 ‘에듀폴리틱스’는 진보교육이 진보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휘두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 출간을 앞두고 이씨를 직접 만나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들어 보았다.

-내부자로서 본 진보교육의 민낯이 있다면.

“기본 전제가 보수 쪽의 교육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조직력, 정책, 테마, 연구활동 아무것도 없다. 볼수록 실망이다. 보수 교육의 ‘끝판왕’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였고 보수 학자 대부분이 참여했다가 스스로 먹물을 뒤집어썼다. 진보교육 개선이 관건인데, 양적으로는 주류가 됐는데 질적으로는 주류의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입 논쟁에 대한 태도나 국립대 통합을 주장하는 것, 영어교육에 대한 입장에서 주류의 자격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언뜻언뜻 드러난다. 철저하게 이미 양적으로 주류가 된 진보를 개선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3년 연속으로 대학입시 관련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졌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입시에 비교과활동 반영이 완전히 배제됐다. 2025년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는 패키지다. 내신 절대평가는 전국에 작은 ‘강남’이 곳곳에 있어 박근혜 정부서도 강남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려다 안 한 것이다.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은 다음 정부로 넘어갔는데 과감하게 단행했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은 무엇인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뻔히 보인다.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첫 돌을 놓는 것은 문 정부가 할 수 있는 당면과제다. 온라인 교육 개혁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해서 동력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온라인 학점 취득제를 하고, 빨리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을 높여야 한다. 공립초와 쌍방향 수업을 하는 사립초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참여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것이다. 교육과 주택에서 실수를 반복 않으려는 치밀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쉽게 외주화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에게 사내 하청을 해버렸는데, 민주당이 이 두 문제는 꾸준히 역량을 쌓지 못하고 체계적 검토와 토론도 거치지 못했다.”

-한국의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교육경쟁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경쟁에 뛰어든 학부모가 부도덕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말처럼 장기판의 말을 탓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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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20-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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