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따라 감점하면 당락 좌우
불합격 처리로 장벽 둘 수도
정부, 12일 학폭 대책 발표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교육 뉴스. 알고 보면 우리 일상과 밀접한 교육 이슈와 뒷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확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밝혔던 ‘학폭 정시 반영’ 검토 방침이 확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12일 발표되지만, 학폭 기록이 정시에서 미칠 영향에 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기록이 정시에 반영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대학 관계자와 입시 전문가들은 감점 방식을 거론합니다.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에 서울대는 학폭위 처분을 나눠 감점 처리했습니다. 처분 1호(서면사과)~3호(학교 봉사)는 감점을 하지 않고 4호(사회봉사)~7호(학급교체)는 서류평가에서 1등급을 강등하거나 수능 성적을 1점 깎았습니다.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주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했습니다. 당시 서울대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10명이었는데, 이 중 합격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학폭 기록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서울 학폭 처분 고교생 중 3분의1, ‘중대처분’
‘심각한 수준’의 학폭 기록이 존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해 지원 자체에 진입장벽을 둘 수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특별 전형에 이런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 가해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치를 받았거나 징계로 외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학생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학폭 처분의 영향을 받는 학생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지역 320개 고교의 지난해 학폭위 심의 결과 1207건을 분석했더니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사회봉사)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이 35.6%였습니다. 현재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8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처분을 받은 학생의 3분의1이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불이익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대학 “정부 지침 나오면 2024학년도 검토”
학생 선발 방식은 대학 자율이지만, 대학들은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반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하라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부터 중대한 학폭으로 판단할지, 대학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불이익이 없는데, 학폭만 불이익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도 논쟁입니다. 정부 대책이 여러 문제의 해법을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