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日정당 “여성 정치인 모셔라”… 남녀균등법에 후보 찾기 분주

[특파원 생생리포트] 日정당 “여성 정치인 모셔라”… 남녀균등법에 후보 찾기 분주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9-02 17:40
수정 2018-09-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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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7.0%다. 전체 의원 300명 중 51명이 여성이다. 이는 스웨덴 43.6%, 독일 36.5%는 물론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인 22.6%과도 적잖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많이 높다. 일본은 여성 의원 비중이 13.7%밖에 안 된다. 선진국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47명이 당선된 덕에 수치가 크게 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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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본에서 앞으로 정당 간에 여성 정치인 확보 경쟁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2일 일본 정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후보자균등법’(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이다. 정당과 정치단체, 국회·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맞추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참정권이 시작된 1946년 이후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무대는 내년 4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 이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각 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 조성과 인재 확보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통일지방선거 때 여성 후보자가 3%에 불과했던 집권 자민당은 내년 4월 선거에서는 광역단체(도·도·부·현) 중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을 없앤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소속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어 주요 정당 중 가장 높은 공산당도 여성 전용 정치 참여 상담 창구를 만들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여성 전용 입후보 접수창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다. 제2야당이면서도 지지율 0~1%에 빠져 있는 침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의 수를 눈에 띄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동안 남성이 지배하다시피 해 온 중앙·지방 정치무대에서 갑자기 여성 후보자를 늘리기에는 ‘선수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에서는 “특히 지방조직에서는 여성 후보 1명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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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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