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행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발맞춘 ‘성의있는 호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해 ‘제3자 변제안’ 실시 등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2023 외교 청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기존의 퇴행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지난 1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빠진 ‘외교청사 2023’을 보고했다. 외교청서에선 강제동원 피해 해법과 관련해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발족 아래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외교 당국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을 소개하며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가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이 일한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던 부분은 외교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말하며,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가 언급돼 있다.또 일본은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위변제 해법을 발표하고 이달 들어 정부안을 수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급 지급을 시작했지만, ‘반성, 사죄’ 등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핵위협, 경제 안보 등과 맞물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격상된 분위기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정상 셔틀외교 복원 후에도 일본은 상응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원상회복 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등과 맞물려 일본 측이 실제로 바뀐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우리가 강제동원 해법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일본이 우리 눈높이를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다소 오른 상황에서 올해 안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도 없지 않지만, 국내 정치와 별개로 (과거사 인식·반성 등에 대한) 국내 자생적, 자발적인 여론이 생겨야 한다. 민간에서 역사인식 관련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 답방 때 과거사 언급 등을 포함해 한국민을 향해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물밑 외교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메시지 발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