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2000년 사망한 8세 소녀 ‘클림비’
英, 2년간 조사 끝에 400쪽 보고서 완성
김상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법안 발의
‘대통령 직속기구’ 등 쟁점으로 2년째 ‘쿨쿨’

2000년 영국에서 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빅토리아 클림비’의 사건은 영국 사회를 큰 충격으로 내몰았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난 8살 소녀 클림비는 아동수당을 노린 친척에 의해 영국으로 건너왔다가 친척의 잔혹한 학대로 사망했다. 클림비의 주검에는 밧줄에 묶인 흔적과 담뱃불로 지진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구성한 진상조사단은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학대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했다. 2년여간 380만파운드(약 65억여원)를 들여 총 275명을 조사한 끝에 400쪽 분량의 클림비 보고서를 펴냈다. 토니 블레어 당시 총리는 “10개월간 최소 10회의 위기개입 시점이 있었으나 놓쳤다”며 사실상 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후 영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했고, 아동학대 대응의 방점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변경했다.

한국에서도 2021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과 구조적인 원인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부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2월 국회 부의장 시절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밑거름이다.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해당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법안인 셈이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 등을 샅샅이 살피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이 이행하게 해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해당 내용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은 해당 특별법은 2년이 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2월 19일 처음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같은해 4월 28일, 5월 21일, 11월 23일 등 총 3차례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여야 모두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 법이 3번의 논의 끝에 가로막힌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에서 떠오른 쟁점은 ‘대통령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다. 보건복지부, 국회 등 다양한 차원의 조사 주체가 있는데 꼭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둘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해당 비판은 대통령 직속 기구 남발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제기됐다.

5월 21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구를 격상시키는 게 비단 대통령 산하인지 총리 산하인지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인지 그렇게 가는 게 옳은가.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옳다는 생각이다”면서 대통령 산하 위원회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 조사기구를 특별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23일 소위에서 “우리가 그냥 기분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자,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자고 했을 때 일반법에서 주어진 그 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법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 특성상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만 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전수조사 실시’ 등 별도의 유관 정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 기조를 예방 위주로 돌리는 것은 결국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국회는 형량 강화, 무관용 대응 등 처벌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90건에 이르지만 특별법을 제외한 89개 법안은 신고·처벌·분리조치 등 ‘사후 관리’ 위주다.

김상희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특별법이 2년이 넘도록 상임위에서 잠자는 사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발생 시점 주변 상황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국가대응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살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적어도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입법 과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