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4조 2000억원
매번 국무회의 지정, 예측안정성 부족
국회엔 ‘요일제 공휴일 법안’ 계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석기간에 총 6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번 국무회의를 열어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의 임시공휴일 여부를 논의하기 보다 이런 날을 자동적으로 휴일로 정하면 안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0년 이후 총 4번의 임시공휴일

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이유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가족과 친지들,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내수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하는 첫 임시공휴일이 된다.

역대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종종 지정했다. 2010년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제외하고 총 네 차례의 임시공휴일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일과 2020년 8월 17일을 각각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우리나라의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돼있다. 국회는 2021년 공휴일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두겠다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그 전까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뒀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의 제4조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면 다른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다만 매번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은 지정하다보니 예측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아이들의 육아계획를 사전에 짜기가 힘들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싼 가격에 미리 여행을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징검다리 휴일에는 자동으로 평일을 휴일로 지정

日 ‘해피먼데이 제도’ ...공휴일을 월요일로
미국, 유럽도 요일제 공휴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일부 국가들은 대체공휴일 제도와 함께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제도를 도입해 바다의날, 경로의 날 등 4개 공휴일에 요일지정제를 도입했다. 징검다리 휴일의 경우에는 ‘국민의 휴일 제도’를 시행해 공휴일 사이에 평일을 휴일로 정한다.

우리나라도 ‘요일제 공휴일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11월 홍익표 의원은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과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휴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휴를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했다”며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