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첫 현역 입당…“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겠다”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시일 걸릴 듯”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 개입 목적의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조 전 수석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철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선거개입의 하명수사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반전 된 것이다.1심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단독 공천을 위해 후보자(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를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판결문을 통해 일부 확인 된 것이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재기 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제작돼 이관된 문건을 확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2020년 1월10일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사전에 논의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된 터라 이번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요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황 의원은 지난 8일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류하며 전투 태세를 다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통상의 압수수색과 달리 장시간 기일이 걸리는 만큼 실제 관련자 소환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열람과 외부 반출이 제한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