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어린아이가 도로에 나와서 차에 치일 상황이 생겼다고 합시다. 건너편에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달려가서 구조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검사 독재 정권의 탄생이 예견됐었고, 이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그런 행위(탈당)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주 여의도에서는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1년 만에 복귀한 민형배(62) 의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 쇼의 결말”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민 의원과 민주당은 역풍을 넘어설 수 있을까.

‘검수완박’ 입법에서 무소속 전환…민주당에 기여

지난해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입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가 한창 대치할 때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총 6명)는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을 반대하자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것이다.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3분의 2)를 민주당 성향 의원으로 채워 전체 회의로 넘길 수 있게 되도록 민 의원이 기여한 셈이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민 의원의 탈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측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6일 민주당은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은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말했다.

탈당을 신호 위반을 감수하고 교통사고 위협에 노출된 어린아이를 구한 일에 비유한 민 의원은 ‘위장 탈당’ 프레임은 선전·선동이라고 항변한다.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지난해 4월 여야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한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를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것은 거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판결을 봐도 내가 탈당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개혁 법안에 앞장…당 지도부는 부채 의식

민주당 지도부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의 복당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온 민 의원에 대한 부채 의식을 반영한다. 최고위원 출마도 생각하던 민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광주 광산을(지역구)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등 지난 1년간 잃은 정치적 기회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탈당은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고,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고 항변해왔다. 당내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박 전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도부의 결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전력자에게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민주당이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이 같은 감점은 없다.

전남일보 기자 출신인 민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비서관 등을 두루 지냈다. 이후 광주 광산구청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한 뒤 21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021년 1월 대선 과정에서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이낙연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현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강성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그동안 사법개혁, 검찰 수사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현 민주당 지도부가 중시하는 개혁 법안 추진에 앞장서 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민 의원의 탈당에 후원금을 보내며 응원하기도 했고, 친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는 글이 쇄도했다.

당내 여론은 우호적…“선거에 큰 영향 못 줄 것”

광주·전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명 의식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민 의원은 탈당으로 엄청난 인지도 제고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라며 “지역구에서도 인식이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하는 시점과 맞물려 민 의원이 복당한 것에 대해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검수완박’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복당이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면 복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정부·여당을 앞서는 상황에서 민 의원의 탈당과 복당이 이젠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당내 반발 등 후폭풍은 여전…판단은 유권자 몫

그럼에도 민 의원 복당에 따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민 의원을 교육위원회에저 제척하라고 요구했고,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상민), “민주당이 부끄럽다”(이원욱),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김종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도 탈당할 것”이라며 “저를 비판하신 분들은 당시 합의를 깬 쪽을 향해서는 한 번도 비판을 안 하더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의 탈당과 복당은 정치적 ‘소신’과 의회제도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논쟁을 일으켰고 당내 친명·비명계간 갈등을 재점화하는 기폭제가 됐다. 현재까지는 민 의원의 소신에 대한 당원들과 지지층의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