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도별 실태 조사 발표

3곳 다 5개 필수과목 ‘평균 이하’
지역책임기관 내과 개설 48.5%
광주·대전·세종 등은 아예 없어
산부인과도 광주·대구 등선 0%

“정부가 최소 인력·시설 보장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서울과 지방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질병 패턴이 바뀌고 의료 서비스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상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도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만성적인 의사 부족, 주요 과목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과 울산, 세종의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곳은 5개 필수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인천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3개 과목, 전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3개 과목에서 평균에 못 미쳤다. 대전과 부산, 충북은 응급의학과 1개 과목이 전국 평균에 미달했다.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종합병원의 인구 10만명당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수와 전국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과목 개설률을 분석해 이러한 취약지를 분류했다.

지난해 372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내과 전문의 수 평균은 13.28명으로 집계됐는데, 17개 지역 중 11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7.34명으로 가장 낮았고 충남(8.38명), 충북(8.59명), 세종(8.60명) 순이었다.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내과 개설률 평균은 48.5%로 7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았다.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아예 개설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필수진료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외과는 개설률 평균이 44.9%인데 8개 지역이 평균에 못 미쳤다. 전남 순천의료원은 외과가 개설돼 있으나 전문의는 한 명도 없었다. 인천적십자병원과 통영적십자병원은 외과가 개설돼 있지 않았다.

산부인과도 개설률 평균은 38%인데 17개 지역 중 8곳이 평균보다 낮았다.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울산은 개설률이 0%였다. 인천 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는데도 필수진료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필수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데 전남 순천의료원, 전남 목포시의료원, 경북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충남 천안의료원 등 공공병원 5곳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일각에선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간의료 체계에서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