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숙 국토硏 선임연구위원 발표

“지방은 아이를 많이 낳아 서울로 내보내는 ‘인구 댐’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 역할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이 출산율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자연적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데 따른 ‘사회적 감소’도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전체 시군구 중에 80%(183곳)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 특히 경남 합천군 등은 출생아 한 명이 태어날 때 사망자가 7명이 발생하는 극심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회적 이동은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87명) 등 지방에 고루 분포돼 있는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부산 중구(0.38명), 서울 관악구(0.44명) 등 전부 대도시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는 지역 간 격차를 불러 지역 쇠퇴, 인프라 노후화 등을 가속화하고 이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에 급급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방다운 걸 회복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다움을 잃었을 때 진짜 소멸한다”면서 “유연거주제 활성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도 2차 거주지가 활성화되고 있고 독일은 연방법에 복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건 중앙집권주도의 획일적 관행”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좋지만 틀을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전제하고 그에 맞춰 지원제도를 맞춰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