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부기관 뭉쳐 첫 회의

부처 경계 넘어 혁신정책 발굴
지난 본지 포럼서 대응책 제시
<서울신문 6월 15일자 1면>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개 정부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복합 위기라는 점을 지적한 서울신문의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 기획보도에 정부가 ‘인구정책 어벤저스’ 신설로 부응한 것이다. 기획단은 인구 문제 대응의 전선을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19일 인구정책 상설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기획단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들은 앞서 지난 14~15일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대거 참석해 인구 위기 대응 방향을 미리 제시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천명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에 나서 정부가 획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11개 부처의 인구 문제 담당 국장까지 포럼에 총집결해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와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포스코를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인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서울신문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 기획보도와 전 부처를 아우른 인구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만 초점을 맞춰 온 인구 정책의 관심을 지역·산업·사회구조의 문제로 확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힘을 실었다. 정부 역시 이런 인식에 공감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인구 정책을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출범했다.

지금까지 인구 정책은 저출산위와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등 8개 정부 기관이 주도해 왔다. 이번에 범정부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중기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11개 정부 기관이 인구 문제 대응에 가세한다. 기획단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기재부가 담당하는 ‘축소사회 대응’과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작업반도 구성했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획단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 과제를 촘촘히 챙기겠다”면서 “전 부처가 경계를 넘어 혁신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인구 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일거에 풀어낼 수 없고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면서 “과거 익숙한 사고와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 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