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英총선이 유럽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월드이슈] 英총선이 유럽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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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연정 땐 단독좌파 4개국뿐 노동당 재집권해도 반미 역부족

영국 노동당이 4기 연속 집권에 실패하거나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꾸릴 경우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좌파가 단독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을 포함해 4개국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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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우파의 선전은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 9월 독일 총선 그리고 최근 헝가리 총선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돼 오는 6월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인 네덜란드의 경우 좌파는 물론 중도 우파 성향의 집권 기민당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극우 정당이 급부상 중이다.

9·11테러로 수면 위로 올라온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대립,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과 높은 실업률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사회 불안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권자들은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좌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2008년 재집권에 성공한 스페인의 중도 좌파 사회당이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보수 야당인 대중당에 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파 정권이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참패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좌파연합을 눌러 12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으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좌파 적록연합에게 뒤지고 있다.

보수당이 승리,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가 총리 자리에 오를 경우 EU의 미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영국·독일·프랑스 3국 모두 중도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된다. 대표적인 EU 회의론자인 캐머런 당수는 그동안 나머지 두 나라 정상들과 거리를 유지해왔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전략적 동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력한 후보였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낙마시켰다. 그럼에도 프랑스와 독일 입장에서는 보수당 총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 방문 중 캐머런 당수와 회동을 갖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하다. 노동당의 블레어 전 총리,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친미 노선을 걸었지만 캐머런 당수는 노동당 정권의 대미 정책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지지층을 의식, 반미를 외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집권할 경우,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반적 관계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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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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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신진호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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