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공동선거정책 발표…무상급식 추진 등 포함

野5당 공동선거정책 발표…무상급식 추진 등 포함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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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정책을 발표하는 등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의 선거연합 논의기구인 ‘야5당 협상회의’ 산하 정책연합위는 8일 국회에서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야5당은 선거연합을 위한 정치협상과 동시에 정책협상을 진행했다”며 “정책위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해 노동 등 12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야5당은 우선 일자리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부조 도입 등의 정책을,교육분야에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일제고사 반대 등의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수당 도입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4대강 사업예산의 민생예산 전환 △세종시 원안 추진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정책 추진에도 발을 맞추기로 했다.

 야5당은 앞으로 합의된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과 비정규직 문제,한국.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모색,이번 주중 2차 정책 합의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정책연합의 전제로 한미FTA의 철회 등을 내걸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도 정파별로 입장차가 적지 않아 세부 논의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진보신당은 이마저도 당 대표단 회의에서 아직 인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假)서명’만 하고 합의문 발표 자리에는 불참했다.

 이와 관련,이날 진보신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야권 선거연대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도 일부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진보신당 핵심관계자는 “진보적인 정책연합에 대한 비전 공유 없이 지분 나누기로 비칠 수 있는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일부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야5당 협상회의는 9일 모임을 갖고 광역.기초단체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야5당은 광역단체장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기초단체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일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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