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이달말 국회 제출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5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지 64일 만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는 내용이다.

세종시와 관련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린 뒤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친박계와 야당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 총리는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면서 “더 이상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선 안 되며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순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국무위원들 모두 굳건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안(수정안)을 관철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와 관련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육·과학기반 시설 투자를 위한 국가예산을 지출상한액인 8조 5000억원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원형지 개발이 기업 등 민간에도 허용된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도 원형지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우수한 학교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특목고, 자율고의 전국모집도 허용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