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행시기 앞당기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학교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상기 의원은 “선진국의 예를 봐도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넓히고 그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영아 의원은 “100%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만 5세 이하 유아교육,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경감 등 다른 교육복지 정책이 희생될 수 있어 효율적인 배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 아동·보육분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