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검찰을 겨냥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에 이어 9일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을 비롯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등 여권 핵심부에서 검찰개혁이 공론화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문제가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검찰개혁의 양 축이다.

　정몽준 대표는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해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이재오 위원장은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여권이 이같이 검찰개혁을 들고 나선 것은 6.2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권의 대대적인 정권심판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며,그 대상에 군과 검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주류 측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는 물론 집권 3년차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분야별 쇄신책이 필요하다.”라며 “당을 비롯한 요로에서 관련 건의가 잇따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권 주류 측을 중심으로 검찰을 시작으로 국정쇄신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시에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폭발하기는 했지만,검찰 조직.문화에 대한 누적돼온 여권의 회의적 시각도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스폰서 검사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검찰은 무능과 부조리,한계를 보여줬다.”라며 “현재의 조직과 문화,구조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의 유.불리를 떠나 객관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완결지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분열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의 ’변신‘을 맡길 게 아니라,특검,공수처 등 적절한 평가.감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나라당이 올 초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압수수색 남발 방지,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실질화 등 미시적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면,이제부터는 거시적 구조개선작업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여권발(發) 검찰개혁은 향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비롯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연합뉴스